법령 국회법 제1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5, 2009. 2. 26.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위헌소원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위헌소원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법 영해및접속수역법 2007년
2004년
200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39, 2001. 3. 21.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법 영해및접속수역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12, 2000. 12. 14.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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